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6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진국은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잠재적 직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같은 해 7월과 12월에도 정부 관계부처에 “규제완화와 전문화·세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많이 발굴하고,
미래유망 직업 및 우리나라엔 없고 외국에 있는 일자리 발굴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은 이런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나라의 직업 수는 1만1000여 개로,
미국(3만여 개)과 일본(1만6000여 개) 등 선진국에 비해 직업 세분화·다양화가 덜 진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의 발굴과 개발은 의미있는 시도라는 평가다.
이번 신직업 발굴 과정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13개에 이르는 부처와 산하기관이 참여했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등 직접 챙기는 24개 직업=정부는 이번 추진계획에서 총 42개 직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발굴한 새로운 직업들이다. 이 가운데 24개는 법령 제정, 제도 마련, 국가자격증 및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해당 직업을 챙긴다. 민간조사원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전직지원전문가는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친 뒤 하반기에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신설하는 등 제도화에 나선다. 자연경관 등을 통한
건강 증진과 질병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산림치유지도사는 2015년 인력양성기관과 양성과정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연구기획평가사, 연구장비전문가, 온실
가스관리 컨설턴트, 소셜미디어 전문가, 녹색건축 전문가, 주거복지사, 문화여가사 등은 기존에 있던 직업을 세분화·전문화한 것들이다. 국가 혹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신설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의무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전문가, 정밀농업기술자, 도시재생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등은 정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와 맞물려 육성되고 임신출산육아전문가, 과학커뮤니케이터 등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다.
◆
사이버평판
관리자 등 15개는 민간 수요 창출=사이버평판관리자, 매매주택연출가, 기업프로파일러, 이혼
상담사, 정신대화사, 기업 컨시어지 등 15개 직업은 정부가 직업훈련 과정 개설을 도와 민간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수요가 창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와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고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과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이들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청년층의 창업을 돕는다.
15개의 새 직업에는
가정의 에너지낭비요소를 파악해 절감 방법을 조언하고 실내공기 정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에코컨설턴트, 정리정돈부터
가구배치·공간활용 등을 조언해주는 주변환경정리전문가 등 생소한 직업들도 포함돼 있다.
◆사립탐정, 사이버평판관리자 등은 논란 예상=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100여 개의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신시술가 등 일부 직역 간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직업과 ‘이혼플래너’ 등 명칭에 문제가 있는 직업이 논란이 돼 이번에 40여 개를 다시 선정했다. 하지만 사립탐정 역할을 하는 민간조사원은 여전히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음성화된 업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런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명분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이버평판관리자는 온라인상의 개인·기업의 평판을 관리한다는 역할로 명시돼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광고, 상대비방, 무조건적 악플 차단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정신대화사도
성격이 모호해 실제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
